KBS, 선거 결과 평가서 “정권심판”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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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거 결과 평가서 “정권심판”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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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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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매일일보=정책 및 보도자료]

1. 6.2 지방선거 평가 … KBS는 ‘MB정권 심판’ 언급 없어

3일 방송3사는 지방선거 결과와 평가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집권여당 참패’의 원인 분석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집권여당의 참패가 ‘천안함 역풍’과 ‘정권 견제론’ 때문이라고 전했다.

MBC는 정부여당의 일방주의와 소통부재, 외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유권자들의 소리 없는 분노는 심판의 바람을 타고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SBS는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심판을 택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KBS <‘천안함’ 역풍>(김덕원 기자)
<인적개편 불가피>(최재현 기자)

KBS <‘천안함’ 역풍>(김덕원 기자)은 “이번 선거에는 천안함 역풍과 정권 견제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하며 ‘천안함 역풍’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보도는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되고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보수와 안정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선거초반 대세를 이뤘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감과 전쟁위기론에 젊은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마저 압승할 경우 권력이 너무 집중될 것이라는 국민의 정권 견제론도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라며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되었다’는 정치평론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이 밖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의 반감, 4대강 반대 여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높은 당 지지도에 안주한 여당의 방심 등이 야당 승리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MB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측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인적개편 불가피>(최재현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이어 대통령실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여권 내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이후로 늦춰졌던 천안함 사태 문책 인사,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차관급 인사 등 인사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선거 핵심 쟁점들이었던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세종시의 경우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선거에서 드러난 충청권 민심에 역행해 그대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MBC <사의..쇄신 불가피>(문호철 기자)
<참패 원인은?>(박성호 기자)
<수정안 좌초되나?>(김수진 기자)
<선거관리 곳곳 허점>(조재영 기자)

MBC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사의..쇄신 불가피>(문호철 기자)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 사의 소식을 전한 뒤,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에 신중한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추어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권후반 국정운영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패 원인은?>(박성호 기자)에서는 한나라당의 참패가 우선 ‘북풍 역풍’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원 결정을 무시한 전교조 명단 공개와 전교조 교사 무더기 파면·해임 조치 등을 두고 “‘뜻하는 일은 힘으로 해결하느냐’는 반발심리가 커졌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이 줄곧 제기돼온 만큼 2년만의 전국단위 선거가 이를 표로 분출하는 마당이 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정권과의 관계가 불편해 보이는 인사들을 둘러싼 외압 논란은 분명 악재였다”며 봉은사 명진스님과 방송인 김제동 씨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는 “선거 이틀 전 대통령이 나서 중도실용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유권자들의 소리 없는 분노는 심판의 바람을 타고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수정안 좌초되나?>(김수진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의 영향권인 충청권에서 전패했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리하게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민심이반을 자초했다”는 자성론이 나왔고, “수정안 찬성 여론이 높던 수도권의 민심조차도 여당에 매섭다는 게 확인됐다”며 “한나라당 친이계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일단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당 내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충청권을 장악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원안고수에 총력전을 펼칠 게 분명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거관리 곳곳 허점>(조재영 기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경기도에서만 무효표가 18만표가 나왔다며 그 이유가 투표용지에 이미 사퇴한 심상정 후보 이름이 올라 있었고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을 보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며 “잘 보이게 게시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떤 크기로 붙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보물을 받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았고, “서울 구로구와 안양에서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했다”며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선거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문제가 됐던 선관위의 ‘관권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BS <대대적인 인적쇄신 예고>(박진원 기자)
<지방선거 평가>(허윤석 기자)

SBS <대대적인 인적쇄신 예고>(박진원 기자)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사의 표명을 전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지방선거 평가>(허윤석 기자)에서는 “성난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다”, “유권자들은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심판을 택했다”며 여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각종 여론조사가 “선거 막판에는 여당의 지방권력 독식에 대한 견제심리를 더욱 자극시켰고 투표장에서 이른바, ‘숨어있는 표’가 대거 야당 쪽으로 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천안함 발 북풍’에 대해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야당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사업, 개헌 등에 대해 “지금 같은 강행 일변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다”며 “특히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 참패로 밀어 붙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4대강사업도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있어야 동력이 생기는데, 야당으로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2. 진보교육감 약진 … 방송3사 ‘갈등·혼란’ 우려에 그쳐

한편 진보교육감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6곳이나 당선되면서 일제고사 실시 등 경쟁위주의 ‘MB식 교육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방송3사는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예상되는 MB식 교육정책과의 차이와 변화의 방향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부와의 정책갈등과 혼란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KBS <‘진보 교육감’ 약진>(최영은 기자)
<교육정책 변화 예고>(황현택 기자)
MBC <진보후보 6곳 당선>(백승규 기자)
<혼선·마찰 예상>(이재훈 기자)
SBS <‘진보 교육감’ 돌풍>(김범주 기자)
<정책갈등·혼선 우려>(김경희 기자)

KBS <‘진보 교육감’ 약진>(최영은 기자)은 곽노현 후보 등 6명의 진보교육감 당선 사실을 전하며 “이념 대결로 펼쳐진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가 난립했지만, 진보는 단일화에 성공해 결집한 것이 약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6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교사의 대규모 파면·해직에 반대하고,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교육의원 선거는 투표용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가 90% 이상이 당선돼 이른바 ‘로또 선거’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교육정책 변화 예고>(황현택 기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참여정부 때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삼성 에버랜드 사건 고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런 배경이 보여주듯 곽 당선인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중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 중징계 문제부터 고교 다양화 방안과 일제고사, 또 교장 공모제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쟁 중심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서울 교육의 일대 변화는 물론,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첫 진보 교육감을 맞게 될 교육 당국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데 과거 경기도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과부와의 갈등도 많이 있었다”고 우려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MBC도 <진보후보 6곳 당선>(백승규 기자)은 “진보 교육감 돌풍의 가장 큰 배경은 보수후보들의 분열에 있다는 지적”이라며 “서울과 경기에서는 1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보수 후보가 각각 세명 씩이나 나와 전통 지지층의 표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보수 후보들이 내건 ‘부적격 교원 퇴출’ 공약도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혼선·마찰 예상>(이재훈 기자)은 학업 성취도 평가 공개, 고교선택제 등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정책과 달리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차이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며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는 경쟁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낙후된 지역에 혁신학교를 세워 교사와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정부의 파면·해임방침에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제동을 걸 태세”며, “교원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어서 정부와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마다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BS 역시 <‘진보 교육감’ 돌풍>(김범주 기자)에서 진보교육감 당선 소식을 전한 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표심이 분산된 것이 보수진영의 결정적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선거직전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파면방침과 명단공개 등을 밀어붙이면서 진보진영의 반발과 결집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책갈등·혼선 우려>(김경희 기자)는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정부가 적지 않은 갈등과 대립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도 진보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과 혼선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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