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18조원에 육박한다.
게임, 가상현실(VR),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도 신설한다.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대거 통폐합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7천억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신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천600억원, 2020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천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한다.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명으로 축소한다.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한다.
‘고용장려금’ 16개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 6개로 정리한 후 통합장려금 등으로 합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창업 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20개로 줄인다.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게임 분야 지원을 635억원으로 늘리는 등 바이오·의료(2천616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콘텐츠(294억원) 등 지원을 대폭 늘린다.
가상현실(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천397명 증원한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천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6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 단계 기업·근로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인문계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만명까지 늘리고, ‘소그룹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도 신설한다.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만개까지 늘린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0곳까지 늘리고, 졸업 후 고숙련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16만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지원을 21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후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금액은 150만원, 지급기간은 12개월까지 늘렸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공모해 35억원을 지원하고, 7만명에게 채용 행사 시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위탁기관의 위탁단가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린다.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의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000만원·융자 4000만원)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40만원으로 올린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한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 최대 12개월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6천명까지 확대한다.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해 민간 자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도 신설한다. 장애인직업훈련 참여수당은 월 31만6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린다.
기업 경영애로 등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하루 상한액은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민간 전문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 내 입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인소싱’도 6곳에 시범 도입한다.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은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