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내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사(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6~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637조8000억원)에 비해 44조9000억원이 상승한 68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40.1%)이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세수입 증가와 추경을 통한 채무 상환(1조2000억원)으로 최종 채무비율이 39.3%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선 후 꾸준히 흑자 폭을 키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통합재정수지를 1.7%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까지 계속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해 올해 추경안보다 11조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적자 규모도 39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가채무 비율이 2009년 30%대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40%대를 밟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국가 채무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0%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은 해외 선진국 등과 비교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당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39%~41%를 오가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도 2015∼2019년 중기계획에서 예측했던 내년 전망치(41.0%)보다 하락한 것이고,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9%로 중기계획(41.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속에 재정 건전성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상승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도 2016∼2020년에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복되면서 2020년엔 GDP 대비 -1%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도 2016년 이후 증가 속도가 주춤하면서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