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 연속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속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분석의 근간은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만 치중해온데 따라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의 규모는 아직 중진국인데 구조만 선진국으로 바뀌는 ‘조로화(早老旧化)’로 인해 생산성 관점에서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9290만원이지만 서비스업은 4340만원으로 제조업의 절반에 그친다.3차산업인 서비스업은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통신업·관광업·선전업·공무·가사노동 등과 기타 비물질적 생산을 담당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서비스산업은 제1·2차산업의 물적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국내생산력 수준과 맞지 않게 비대해진 성격이 농후하다.현대 사회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의 확대현상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는 산업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의 서비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아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의 서비스산업 확장정책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이 0.65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산업은 1.8%로 제조업의 3배수준에 달했다.표면상으로는 서비스산업 고용 장려정책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성공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다.단기일자리 비중이 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은 높아진 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사업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그 결과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은 9월 2일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와 2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지난 7월 2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0.7%로 발표한 것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실물경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내수에 의존하지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나가고, 수출 회복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에다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지금까지의 불균형적 발전을 지양하고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