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부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박홍근 의원(국회 미방위)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시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통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71.3%의 소비자는 ‘박근혜 정부 들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단통법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식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이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번이나 도입에 실패한 제4이동통신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유통구조가 분리돼 있을수록 신규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며 “특히 프랑스 소비자협회(UFC Que Choisir)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프리 모바일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0달러에서 23.20달러로 대폭 하락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알뜰폰에 대해서 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공헌을 한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