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율 80% 이상, 무혐의 등으로 최종석방율도 38%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과도한 긴급체포건수의 급증을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개최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부산경찰청장으로 10개월 근무할 때 긴급체포건수가 1,295건이었고 영장발부율은 92%나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경기경찰청장으로 12개월 근무할 때는 성과주의를 강조하며 긴급체포건수가 3,685건이나 되었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근무(2010년 1월 부임)하면서도 상반기에만 1,329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특히 "긴급체포건수가 상당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자에 대한 최종 석방율을 보면 무혐의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발부가 기각된 비율이 38에 달해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를 진행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이런 결과는 과도한 실적주의의 폐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며, 포상과 진급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과도한 실적주의 위주의 수사관행이 결국 고문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와 후보자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