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세제지원 등 필요”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태양광 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GW를 기준으로 첫해에는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발효일은 7일(현지시간)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중국계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산업이 작은 내수 시장 규모에 세이프가드까지 맞물리면서 이중고를 겪게 된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연간 20GW인데 반해, 한국 태양광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2GW에 불과하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생산규모가 8GW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시장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잉여물량을 내수시장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3GW이던 신재생 발전 설비는 오는 2022년 23.3GW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12GW의 신재생 설비가 새로 확충되는 것.
신규도입량의 60%가 태양광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2022년까지 산술적으로 연간 1.5GW를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연간 2.4GW의 신규 설비가 도입되는 셈인데, 이 중 60%인 태양광 설비의 연간 도입량은 1.44GW에 불과하다.
업계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하에서 한국 태양광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나리오가 좀 더 빠르게 진척돼야 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입지규제, 계통부족 문제 등 국내 태양광 시장의 애로 사항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각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태양광 업계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일정기간의 소득세 감면, 설비 보조금 지원, 세금환급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큰 규모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원가 경쟁이 치열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