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중미 FTA 체결로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미 각국은 FTA 발효 시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의 수출효과는 2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 각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는 FTA 발효 즉시 자동차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코스타리카가 맺었던 미국, 유럽연합(EUA)과의 FTA(10년 비선형 철폐)보다 높은 수준이다.
파나마 역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승용차 9년 비선형 철폐), 온두라스(8년 철폐), 니카라과(7년 철폐) 등 나머지 국가들도 향후 10년 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2억1000만달러의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철강이 각각 5200억원,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 체결에서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 도입 및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이밖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했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은 간소화했다.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도 마련했다.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