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 협의회에서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중립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으며, 작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통사·제조사 등 이해관계자(7명)를 비롯해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4명), 소비자·시민단체(4명), 관련 정부부처(5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 의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저가요금제는 경쟁에서 소외되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장실패를 시정·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시장에 대한 개입 우려가 있고, 경영·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통신의 타깃 고객층이 겹쳐 알뜰통신 사업자의 심각한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통사는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통사의 노력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의회에서의 논의내용과 이해관계자 별 입장 등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며, 접근방식에 이견은 있지만 기존 약관의 변경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두 의제를 함께 연계해 논의를 진행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