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케이블TV업계에서 과다 경품으로 인해 유료방송과 시청자가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2일 과다한 경품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결국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어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혜택 아닌 이용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된다.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다. 이용자 입장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이유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이용요금을 통해 나눠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