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서 구입, 가입토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완전자급제를 발의 또는 찬성하는 의원들은 가격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업계는 가격 인하 효과는 없고 유통인들의 일자리만 잃을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말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 판매하는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에 앞서 김성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완전자급제는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등 단말기의 유통채널 확대로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가격 인하를 노릴 수 있다. 궁긍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노리자는 게 의도다.

그러나 기존 완전자급제 입법안은 단말기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요금제 가입자 모집을 재위탁 받으면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대상을 모든 종류의 이통 매장으로 확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은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을 금지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같이 팔 수 있는 구조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추후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시사했다.

반면 이동통신유통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와 유심요금제 출시 활성화로 결론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제조사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므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장의 3%에 불과한 국내 시장만 보고 단말기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전무도 지난 9월 12일 서초 삼성사옥에서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가격은 글로벌 전체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시장에만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유통 말살 정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방침에도 역행한다”며 “유통 말살 정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악수를 강행하게 된다면, 6만여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며 수많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