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구매·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말기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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