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경제구조를 튼튼히 만들 계획이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매축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우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할 방침이다.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지만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난 해결

경제가 계속해서 저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찾지 않아 중소기업은 때 아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경우 경제구조 하부는 무너져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수한 인재 확보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산학이 연계되는 효과와 함께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어 대학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은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좋은 인력을 키워낸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해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이었으며,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용 또한 14.5%로 낮은 편이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또한 189개 수출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1.9%에서 5% 수준까지 확대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실패의 두려움을 없앤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한번 쓰러진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박 당선인은 이런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는 데 팔을 걷어붙인다.우선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도전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해 회사가 도산해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까지도 부여한다.박 당선인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성실한 납세를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시켜 빠른 기간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