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주까지 의원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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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주까지 의원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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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의체’에 사법개혁 논의 때는 송기헌 의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관계자가 참석해 사법개혁법안을 협상하는 ‘2+2+2 협의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안이 아마 거의 다 돼있다”며 “너무 늦지 않게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제출할 것 같다”고 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도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범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의원으로 한정해서 하자는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며 “개인 의원이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의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와 관련해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는 송 의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과 관련해선 송 의원이. 정치개혁은 다른 분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꿔들어간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참여하며,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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