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ㆍ사진)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201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토론회'에서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예산집행 문제점은 예비비 부적정사용, 과다 불용, 반복적인 사고이월, 편법적인 예산집행, 비과학적인 예산편성 등 예산집행 행태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푸른도시국의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주택정책실의‘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부족하게 편성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의‘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은 최근 3년간 예산집행율이 24%에 머물러 3년평균 160여억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추계노력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정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감추경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과다 편성후,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한 것으로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 앞세우고 꼼꼼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아 여타 시급한 사업추진을 방해한 방만한 예산편성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회기때마다 개선대책을 요구했던 시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 활동 등에서 수시로 지적돼 온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