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출범 앞두고 권한 확보 노력 공동 대응해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2021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원했다. 또 수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약속사업들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드디어 민관의 협력으로 자진 폐쇄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성과를 올리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서며 지친 시민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단면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올해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예방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발맞춰 백신이 공급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접종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됐다. 4월1일 첫 번째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는 수원지역 최고령이었던 104세 어르신을 포함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2호 센터가 권선구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에, 29일 3·4호가 장안구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과 팔달구 청소년문화센터 꿈의체육관에 문을 열었다. 한 달 내에 총 4개의 접종센터를 가동해 하루 최대 3600명의 시민을 접종하며 원활한 접종과 접종률 확대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특히 수원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센터별로 지역 내 대형병원과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과 약사를 배치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클린벤치(무균작업대)를 지원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수원시민들의 편리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접종을 시작할 때 혼란이 없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개별 지원하기도 하고, 콜센터 운영과 셔틀버스와 키오스크 도입 등의 방법을 찾았다.
덕분에 수원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와 2차를 합해 총 33만여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 10월 28일 수원시민의 2차 등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겼고, 수원시는 접종센터 운영 214일만인 지난 10월 31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시민을 위한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노력
지난해 말 특례시 입법화를 결실로 맺었던 수원시는 올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걸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 이양 사무 등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발굴하고 건의하기 시작했다.
다른 특례시들과의 연대도 강화했다.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과 함께 4개 특례시 권한 확보 공동 TF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과 기구를 찾아가 특례권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방법을 건의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건의한 특례시 권한 확보는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돼 그동안 수원시민이 받았던 차별의 일부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찾아갔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공동성명과 릴레이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설득한 끝에 정부는 지난 16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덕분에 수원시민들은 특례시민이 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시를 지역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수원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별·광역시 시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당 월 최대 28만 원의 급여가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2021년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해로 기록된다. 1960년대 이후 수원역 인근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성매매업소들은 지난 5월 31일 밤 모두 자진폐쇄했다. 60여 년 만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경찰과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한 거버넌스의 결과물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집결지 폐쇄를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2019년 1월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과 수원서부경찰서의 ‘여성안심구역’ 지정이 이뤄졌고, 4월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공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진 폐쇄 이후 일대는 환골탈태를 준비 중이다. 업소들이 사라진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은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돼 누구나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개설(2단계) 사업’ 공사가 진행돼 2022년 말이면 폭 6m, 길이 50m의 훤한 도로도 생긴다.
수원시는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와 건물 1개 동을 활용해 거점 공간을 조성,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녹지공간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부각
올해는 오랜 기간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온 수원시의 스포츠 지원이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덕분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짜릿한 흥분과 큰 위로를 선물할 수 있었다.
시작은 여서정이었다. 수원시청 체조부 소속 여서정 선수가 지난 8월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유난히 올림픽 메달 운이 없던 수원시청에 첫 경사를 안겼다. 뿐만아니라 씨름단에 소속된 임태혁 선수가 금강장사 17회, 통합장사 2회, 태극장사 1회 등 현역 중 최다 우승자를 기록하며 수원시청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이 모두 연고한 도시가 됐다. 9월 30일 수원시로 연고지를 옮긴 수원KT소닉붐은 서수원칠보체육관을 수원KT소닉붐아레나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약을 펼치며 현재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FC는 K리그 1부리그 승격한 올해 5위를 기록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A리그에 진출하고, 내년 강등 걱정 없이 경기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민의 염원으로 2013년 창단한 kt wiz 야구단은 KBO리그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내달리면서 수원시민의 기쁨이자 자랑이 됐다. 시는 지난 1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 앞으로 태권도 진흥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중심 도시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 이뤄
수원시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제12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과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5~7기 중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를 제외한 모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7회, 우수상 2회를 수상하며 약속사업 평가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수상한 기록이다.
올해는 권익개선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택배와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의 노동 복지 향상과 지원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행정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수원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9월에는 ‘2021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지원 및 보호, 사전컨설팅 제도 운용은 물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주효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협력도 좋은 성과를 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천마스크 제작 및 나눔, 방역활동지원단 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등 민간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공직자와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값진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기나긴 감염병과 싸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시민과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과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