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01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축소한 8조원 안팎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시의 올해 기정 예산은 6조9768억4706억원으로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134억9264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현 예산보다 약 2000억~3000억원을 줄이는 내용의 감액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 중이다.또한 시는 내년 세입전망을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의 소비확대가 불확실하나 내수 회복세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 마무리에 대한 수요 증가, 복지 확대 정책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시까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명기된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을 배제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시는 또 기존 사업의 경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신규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세수확충 방안과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키로 했다.
시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12년 실행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키로 했다.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일몰제 원칙을 엄정 적용키로 했다.또 지방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방지할 예정이다.시는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마무리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마을단위 환경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최대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해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수요 적기 충족 및 시 재정난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복지증진을 위한 저비용 서민복지 증진사업을 발굴해 실시키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토지 보상율이나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배정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규 SOC분야는 투자우선순위와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지방교부세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 예산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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