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싶다"면서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몽땅 터는 것을 넘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라며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조사를 명분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고, 감사원에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 첫 사례가 아니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퇴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낸 것이 첫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응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며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