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의 무리한 국정감사 진행으로 인천시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시 공무원들은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부분 파견나간 상황에서 방대하게 요청된 국감 자료제출은 물론 행정업무를 볼 여력이 없을 지경이다.여기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겹쳐 있어 충실한 국정감사를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인천시공무원노조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2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시행 방침에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강행시 거부 방침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오는 18일 개막하는 전국체전 준비로 모든 공무원이 행사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의도에 의심이 간다"며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는 그해에 국감 제외가 관례임에도 국정감사를 감행하는 저의를 해명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이어 노조는 "올해 인천시 국감 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100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행정의 최 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는 마비 내지는 뒷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또 "불법적 자료 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에 낱낱이 밝히고, 지자체에 대한 위헌적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자치권 수호 차원의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국회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