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빠르게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 603억3000만 달러와 비교해 14.0%나 줄었다. 수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5월의 23.7% 감소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올해 수출입 평가 및 내년 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진과 통화 긴축으로 무역 환경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며 내년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8% 줄어든 6,7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기 부진이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해 2024년 2분기(4~6월)까지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꼽자면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다른 하나는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5~8월 연속 적자였다가 9월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10월부터 다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반도체(-36.1%) 등 대다수 수출이 줄었다. 시장 상황이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수출이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한 와중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복합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리셋(Reset)을 통해 활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구조적 무역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인재 육성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냉전, 블록화, 경제 안보 및 기술 안보가 국가안보와 동일시되는 ‘지경학적(Geo-economics)’ 시대에 맞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도 리셋(Reset)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대일무역적자이다. 대일무역적자는 줄어들기는 커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연간 240억 달러 내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가 아니다. 기술을 기반 한 제품이다. 원유 등 원자재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대일무역적자는 줄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자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 전략만이 생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않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