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아직도 ‘증세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혹세미문의 예산을 짰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하겠다고 세무조사 인원을 늘렸지만 실적도 형편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 여야의 온도차는 있으나 확장해야 한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는데도 지하경제양성화라든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실패한 것 아니냐”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FIU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실행이 더디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답변하자 최 의원은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적자나 세수확충방안이 정부의 예상과 맞는게 아무것도 없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계획수정부냐”고 꼬집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재정은 국민통합과 직결된다”며 “지금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차이가 큰 것 같다. 국가채무가 올해 -23조원, 내년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몇 년사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대 예측되서는 안되고 이번 전망치는 중립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IMF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정부의 정책 달성을 전제로 한다. 투자활성화가 되려면 상반기에 마련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법이 통과되야 한다”는 말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러한 화합적 분위기 전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도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1시간동안 공방을 펼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일가와 이전 정권 정책책임자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이들을 감싸고 돈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채 정치공세를 벌이려 한다고 역공했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업무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 월급쟁이 사장은 증인이 가능하지만 총수일가는 증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정의선씨인데 왜 이런 혜택과 무관한 이를 나오게 하자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롯데면세점 이원준 대표이사는 되는데 총수일가인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은 참고인으로도 안 된다고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 채택했는데 왜 기재위만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발끈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새누리당)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고 하는데 동료 의원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냐. 세계적으로 뛰는 기업인을 10초 말하라고 불러야겠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국감은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와 정책 이행상태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돌린 뒤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으면 정부가 왜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는지 정부를 나무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