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7차례 엎어진 제4이통사 선정…뚜렷한 BM 없는 것도 걸림돌 전망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지원책을 내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간 7차례나 엎어진 데다 막대한 망 투지비용이 드는데 반해, 뚜렷한 수익모델(BM)이 없다는 점이 신규 사업자 선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5G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투자 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분기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하고, 4분기 안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7차례나 제4이통사 선정이 되지 못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가장 최근은 지난 2018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주축으로 한 제4이통사 추진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고, 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가 SK브로드밴드에 인수합병되면서 제4이통사 설립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아울러 막대한 망 투자비용이 드는데 반해 뚜렷한 BM이 없다는 점이 신규사업자 모집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G 28Ghz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 등 성능은 뛰어나지만 커버리지가 좁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이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BM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통신산업은 안보 특수성 때문에 해외 진출도 쉽지 않다. 결국 내수 시장 위주가 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제로섬 게임’(참가자 점수 총합이 0이 되는 게임)이다. 따라서 제4이통사가 나오더라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치열하게 고민할 부분이라 정부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는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고 망 투자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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