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비판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0곳의 결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산 현장검사는 매년 초 은행권의 자본건전성을 살피는 정기적 성격의 점검 행사다.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의 대출이 안정적으로 상환되고 유동성 악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카카오뱅크 결산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다음 날인 14일부터는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검사가 실시됐다.
이번 검사는 예년보다 까다로울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 이자장사로 돈을 불리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현 수준보다 강력한 민생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은행 본연의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라는 압박도 가했다.
은행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 검사를 받던 국민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국민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적발한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했다. 해당 부서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통에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이어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 고객 서류의 반환과 파기 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