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여의도 국회와 집권 여당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윤심(尹心)' 이슈가 급기야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다.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가 발단이 됐고, 금융당국의 칼날은 일사불란하게 전 금융권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이같은 주문을 받아들여 신속히 '제도 개선 TF'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권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금융사 경영구조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당국이 금융사에 개입 강도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이는 걸 두고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첫 가동한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경쟁 시스템 강화의 칼을 빼 든 것과 다름없다. 실제 국내 은행 총자산의 70%, 원화 예수금의 90% 이상을 5대 은행이 차지할 정도로 과점 상태가 공고해졌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중은행의 돈잔치와 은행 산업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산업의 경쟁 자체를 촉진시켜 가격(금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며 "은행권이 현재 금리공시제도 등 금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올해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대상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을 의식한 듯 은행에 이어 전체 금융권의 성과급 체계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이미 당국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일부 보험사들이 임직원에게 큰 폭의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카드사도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부동산PF 부실로 정부 지원까지 받은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까지 조사·점검에 착수할 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