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대여 공세 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정조준한 '쌍끌이 특검'을 매개로 당정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김 여사 특검과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병행해 당정의 손발을 묶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에 앞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반려된 김 여사 특검법이 '이탈표 딜레마'에 빠진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설특검은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에 거대 암초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그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몫(2명)을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배제된 여당 추천 몫은 야당 비교섭단체들이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현 국회 의석 현황상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상설특검 추천권 1장씩을 가져가게 된다. 이후 국회 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안에 그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상설특검은 조직 구성 전 단계에서 공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명 거부 시 이를 제약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개정안 처리로 민주당은 내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한편, '여당 추천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설특검 물밑작업이다. 이번 상설특검에 담긴 핵심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내달 10일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될 경우 후속 특검법안을 재발의함과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설특검 보강수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즉각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반려된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 공세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재표결을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자 재표결 일정을 2주가량 늦춘 내달 10일로 선회했다. 한동훈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로 양분된 상황을 역이용해 재표결까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현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도 동시 추진 중이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검사 탄핵안은 기존과 달리 법제사법위원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될 전망이다. 나아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개최한다. 이들 두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시간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쌍끌이 특검과 검사 탄핵, 채상병 국정조사, 정부 예산안 압박까지 그야말로 총력전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내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여당에게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측근 등은 최근 당게 논란이 확산하자 김 여사 특검 동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