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때 만들어진 조항…"제대로 적용 안 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비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정치혁신위원회의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대해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갔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그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되면 (혁신위)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이나 그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 외부에서 온 위원이 그걸 주장했을 뿐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톤으로 (언론보도가) 나간다"며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한 거 보면 또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식의 인터뷰가 나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자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그러면서 우리 당이 거듭나겠다고 하나. 문재인 대표 때 조국 교수도 혁신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적용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삭제에 대해 비명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표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어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