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6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여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조급했다”면서 헌재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독일이 과거 서독 당시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 등을 해산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과 민족연맹에 대해 정당 자격을 박탈하면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발본색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실로 자유는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며 “헌재 심판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준비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이고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인데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조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적 가치와 역사에 비춰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사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헌법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다만 그는 진보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추구하는지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세력을 배격하는 만큼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공작으로 삼으려는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당해산 (심판청구)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마녀사냥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