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소득·일자리, 돌봄·자립 지원
장애인의 안정된 삶 보장, 사회참여 지원 교육 제공
이동 접근성 기반 마련 및 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친화 환경 조성
매일일보 = 황인웅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일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3년 4월 현재 순천시 인구 28만 1,154명 중 등록장애인은 15,890명으로, 전체 인구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시민 중 12%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0%를 증액한 438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일류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 맞춤형 소득·일자리 및 돌봄·자립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 교육 ▲이동접근성 기반 마련 및 안전망 구축, 3개 분야 45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인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소득·일자리, 돌봄·자립 지원
민선 8기 노관규 시장의 주요 공약인 소득·일자리 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2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일자리 확충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자기주도적 자립을 위해‘순천형 자립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는 총 3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도우미 46명, 주차계도,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145명, 특화형일자리 25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요양보호사 보조활동), 전남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 15명(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58명, 총 6개 분야 2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돌봄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총 179억의 예산을 편성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28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 ~ 480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히, 민선8기 주요 공약인‘순천형 장애인자립지원주택’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프로그램, 직업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주도적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순천형 장애인자립지원주택’은 현재 운영 중인 체험홈 2개소에 야간전담인력(18:00 ~ 익일 01:00)을 배치하여, 식사,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야간전담인력을 추가배치(01:00 ~ 09:00)하여 본격적인 24시간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2026년에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자립지원주택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정된 삶 보장, 사회참여 지원 교육 제공
순천시는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생활안정제도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순천시는 2,085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 도내서 3번째로 많은 수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중 만 18세 이상인 자는 장애수당(3~6만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장애아동수당(3~22만원)을 지원한다. 순천시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총 2,864명(수급자 2,220명·차상위 644명)이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규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신청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은 뇌병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한정한 타지자체와 달리 전국 최초 장애유형 및 소득과 무관한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자체 책임 확대를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5억을 투입하여, 792명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발달재활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프로그램 및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가 및 직업 교육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동부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훈련, 사회성 증진, 건강관리, 의사소통 증진 등 성인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생활지원과 평생 학습 교육 기회 확대 및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 접근성 기반 마련 및 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친화 환경 조성
시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편의증진 강화 및 장애친화 환경 조성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지역 내 2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설치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의 개선 조치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 접근성 확대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장애당사자 강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2023년 장애인한마음 대축제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안전망을 구축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일류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