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자동차 운행 중 중대과실에 대한 법률이 강화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데다 손해율이 5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매경쟁이 과열하면서 불완전 판매나 모럴해저드 유발,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운전자보험 판매액은 50조4000억 원으로 전년 43조3000억 원 대비 16.4% 늘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연평균성장률(CAGR)은 8.6%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2021년 당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2022년부터 신규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와 금액은 각각 480만 건, 50조 원으로 초회보험료 비중도 장기보장성보험의 15.3%까지 올라섰다.
운전자보험은 특히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법률 처벌이 강화된 이후부터 많이 팔렸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약자) 등의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됐다.
최근에 출시한 운전자보험은 법률 강화 추세에 맞춰 대부분 이전에 비해 확대된 보장범위를 특약으로 제공한다. 대부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에 대한 보장범위 및 한도가 확대됐으며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도 증액되고 있다.
손보사들 역시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사들에 최대 300% 판매 시책을 내걸었다. 시책은 설계사들이 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강화 추세는 지속하면서 운전자보험 상품은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 확대를 통해 판매경쟁이 과열할 경우, 불완전 판매나 모럴해저드 유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최원 수석연구원은 “과도한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는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 등의 사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판매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선택을 지양하고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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