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갈등으로 혁신 기술‧서비스 도입 저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및 비대면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들과의 갈등과 규제로 성장 측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유 PM 시장은 급성장했다. 대중교통에 탑승하길 꺼리는 사람들과 단거리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을 자연스럽게 대형 업체에 합병됐고, 현재 더스윙‧피유엠피‧지바이크 등이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장 자체적으로는 규모가 커졌지만, 규제는 여전히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등록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수요에 따른 총량 조절이 어려워진다. 시장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고 및 방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면허증과 안전 관련 사항도 공유 PM 업계의 골칫거리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킥보드 탑승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들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기준으로 파악된다.
비대면 플랫폼의 등장은 규제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 불러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코로나19 사태에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사람 간의 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느긋한 입장이다.
하지만 격오지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봤을 때 제도의 도입은 시대 흐름에 맞춘 필수 사안으로 보인다.
기존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신사업도 존재한다. 타다와 로톡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타다의 경우 합승을 기반으로 택시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왔지만, 현재 영향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로톡은 현재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채 구조조정까지 펼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사업들은 기존의 시장 구조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면서 “기존 시장의 플레이어의 잘못된 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규제가 새로운 시장 형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향후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을 방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