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북핵 억제·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데이서 이같이 밝혔다. KIDA에 따르면 작계 50XX 등의 기존 작전계획으로는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대처할 수 없어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작전개념 구상이 필요하다. 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은 340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한의 핵 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우라늄탄을 136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DA는 종합적인 북핵 억제‧대응 방향으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3축 체계 확장 △핵사용 가능성을 전제한 대응 군사전략 △사이버, 전자기전 등 보강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방예산 확대 등를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국방혁신 4.0'에서 목표 연도로 설정한 2040년 이후의 전략 환경에 대해서는 역내 안정과 협력보다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혁신 4.0은 AI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게작전을 맡기는 체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