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日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청문회 제안…"불안감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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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에 '日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청문회 제안…"불안감 종식시켜야"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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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및 저지 대책 필요성 언급
"시찰단 브리핑 '속 빈 강정'…국민 건강·안전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험성을 검증하고 방류를 저지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후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요구했다. 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심에 힘입어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 실질적인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맹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당은 여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 역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 시찰단 보고받고, 이에 대한 국민 의문증을 추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은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지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안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에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향후 몇 차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 합의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력전을 펼치는 배경에는 해당 이슈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부정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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