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관련 '38대 정책·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섰다. 해당 과제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민생 정당'을 부각하고, 여당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향후 원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 회복 정책·입법 과제 제안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은 이 대표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민생 회복 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이 대표가 '민생 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를 제안한 이후 각 직능·시민단체 등과 주최한 총 8차례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입법 제안을 선정했다.
제안서는 △가계부채·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특수고용노동자·문화콘텐츠창작자·돌봄노동자) 등 7개 분야로 정리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모두가 알듯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며 "그러나 실제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 제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경 제안도 하는데 여당 반응이 영 시원찮다"며 "38대 입법 과제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8대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해 원내 별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법안들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 입법 추진 기구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절박한 구조적 문제들이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향후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민생 입법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각 의원실과 중앙당, 시도당 등에 배포해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