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져 제3지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현행 선거제도에 의해 제3지대의 파급력이 제한적이기에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정당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성대 전 강원도당위원장, 위선희 전 대변인 등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명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고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잃어버린 진보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용 의원을 비롯해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정호진 전 정의당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용 의원은 "야당은 거대한 위협 앞에서 시민사회 및 개혁적 진보적 정치세력 간의 연대와 공조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지정학적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저출생과 인구위기, 불평등 양극화 심회에 대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술도, 부대도 새것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물결이 고인 물을 밀어내는 구조를 다지는 정치개혁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천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수박 논쟁,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 간 갈등 등을 거론하면서 두 당이 서로 능력을 검증받고자 하는 경쟁이 아닌 차악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제3정당 등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지대를 비롯한 다당제가 성공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 논의 대신 정당 구성 조건을 완화토록 정당법을 개정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 자치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 교수는 "현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 불만은 많다"며 "다만 현행 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상황에서는 양당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당 설립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0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45개"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언급하면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위성 비례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심의·처리할 것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