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미흡 시, 보조금 삭감 및 법적 책임 물을 것”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게 정치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편향된 정치색을 드러내며 광고를 게재해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향군인회가 국민의힘 산하단체냐. 재향군인회의 편향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광고 게재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했다. 의원들은 “재향군인회는 친목도모와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광고 비용 출처를 명확히 밝혀라”며 “조치가 미흡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위반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