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합리한 보험 개발·판매로 건전성 악화 우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오는 9월부터 운전자보험 구조가 달라지면서, 상품 개정 전 가입을 독려하는 보험사 ‘절판마케팅’이 기승이다. 지난달 운전자보험 일부 특약에 자기부담금 신설 이슈가 발생, 영업 현장 곳곳에서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면서 해당 상품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손해보험사가 전속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벌어들인 운전자보험 매출(가마감 기준)은 135억 원 수준이다. 올해 손보사들이 거둔 운전자보험 매출 추이를 보면 1~3월 기준 평균 92억 원이었고, 4월 96억 원, 5월 90억 원 정도다. 운전자보험의 평균 월 매출이 92억 원 가량이라는 점과 비교해도 올해 6월 매출은 약 43억 원(47%)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하기 쉬운 만큼 설계사들의 기본 실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 때마다 상품 개정도 이뤄져 소비자의 가입 니즈를 끌어올릴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증가와 스쿨존 확대 등으로 더 늘었다. 지난 4월 기준 한 달간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6개사가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이다. 전년 같은 달 신계약 건수는 19만766건으로, 1년 새 무려 277.58% 급증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자기부담금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량이 더 늘었다. 손보업계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20%의 자기부담금이 신설돼 향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손해율이 크지 않다는 점도 보험사의 판촉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운전자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2019년 63.3%, 2020년 61.2%, 2021년 58.4%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런 절판마케팅은 올해 9월이면 더 기승을 피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상품들의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돼 부당 승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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