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체계 마련, 범죄 예고 글 IP 추적 등 실시
예방 미흡 지적엔 "징후 없어 대응 매우 어려워"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당정은 4일 경찰이 '묻지마 흉기 범죄' 대응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 경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당정은 수시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대응력 강화 논의에 주력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 출신이자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묻지마 흉악 범죄 관련해 국민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흉악 범죄 대응 위한 특별 경찰 활동 2주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특공대 등 가용영역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인 인력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서 국민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거점으로 선정 된 다중 밀집 지역은 250여 곳 이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범죄 신속 발견을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 CCTV 관제 센터와 연결·공유하겠다"며 "함께 정기적인 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인명 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인접 순찰차 최우선 출동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성 △온라인에 퍼진 모방범죄 예고 등 위해(危害) 게시글에 대한 IP 등 특정 수사 실시 △자율방범대 등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 민간 분야 치안 역량 활용 등을 추진한다.
경찰이 '과잉 진압' 논란 등으로 실제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를 일선에 할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묻지마 범죄'가 지속 발생 시 특별 경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후에도 필요하면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죄 사전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묻지마 범죄는 징후나 예고 없는 상황에서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사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이상 동기라든지 사회에 대한 혐오감 등이 있지 않겠나"라며 "검거 활동 등을 통해 범죄 동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도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거수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을 언급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글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신속하게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