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채 문제 해결 위한 특단의 대책 반드시 필요"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처를 주문했다. 전날에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8일 당 민생채움단과 함께 경기 광명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실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그대로 직진했다"며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어질 것인지 하는 정책에서 대부분 국가는 민간의 어려움들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을 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며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결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과 가계 부채 증가한 결정적 계기가 코로나 영향인데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부담이 GDP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4.5%,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다른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는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 재정 얘기를 하며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가계 그리고 자영업, 민간 부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 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냥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도 추진하고 있다. 패키지법에는 금리 급상승기 은행이 얻은 이자 순수익의 초과금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에 40만원 상당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오는 9월이면 8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