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진실 반드시 밝혀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5대 무책임 정권'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문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 4건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안타까운 죽음에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 윤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어 "심지어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으려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 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부 차관, 법무 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도 촉구했다.
그는 또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 사태를 놓고 연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는 "정권의 정당성과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히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