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들 반대 서명부 윤리위 전달 할 것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오후 2시 30분, 안산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 반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안시모(대표 전훈)는 기자회견에서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시모는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시모는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와 함께 김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안시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안산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입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안산시민이 뽑아 국회로 보낸 김남국 의원을 지키기 위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저희는 김 의원의 국회 제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여론재판을 멈춰주십시오.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순수한 안산시민으로 지난 3년간 김 의원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가 본 그는 늘 검소하고 성실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그는 늘 시간을 쪼개서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녔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 그를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님!
현재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고,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윤리특위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나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이 오로지 국회의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주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님!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은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하면서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점에 대해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모임도 김 의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국민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님!
김남국 의원은 안산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안산 지역의 존경받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수많은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김 의원을 국회에서 부당하게 제명한다면, 이는 안산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산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님!
거짓 반성은 연기력이 늘고, 진실한 반성은 행동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김 의원은 진솔한 반성을 통해 다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런 김남국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기를 우리 안산시민모임 일동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김남국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