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 남용" 비판
한동훈 "민주, 상습적 탄핵 남발하는 정당"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도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 모르실 것 같다"며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 검토 대상 중의 한 명"이라며 "9일 본회의 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야당은 같은 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