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극 체제 회귀하는 시대 역행적 발상…지방시대 동참 촉구
광역시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 위임 강조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직면,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로 ‘지방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려는 집권 여당의 구상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자,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갈등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효율성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며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 결국 끝 모를 저출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서울에 쏟아 부었지만, 인구소멸 위기는 날로 악화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을 나타냈고 특히 서울은 0.5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반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4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어느 곳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현상이고,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며 “국민도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몸소 겪어왔기에 과반수가 ‘김포 등 인근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접 시·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광역 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닌 광역 시도 간 경제공동체연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계획’은 지역 현실과 요구를 잘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다.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위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백년대계로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올바로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지방시대’의 여정에 집권 여당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