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도 내년 예산심사 영향 우려… 도 의정 일정에도 악재 전망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도의회와 도정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재연, 향후 경기도의정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설 도의회가 내년도 곳간살림을 맡은 재정부서는 물론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 핵심 부서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위원회란 점에서 도정에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힘 이애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 위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까지 이번 사태에 동조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재위 사태는 올 7월 국힘 전 대표단의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이 현 대표단 사보임 결정에 반발하며 이제영(성남)·이채영(비례) 2명의 의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국힘 곽미숙 전 대표의 선출방식과 그로 인한 의장선거 패배에 문제를 제기한 정상화추진위간의 1년여 내홍사태에 이은 올 7월 김정호 현 대표 선출 등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다.
특히 새로 사보임된 2명의 의원들에 대한 감사위원 배제는 전례가 없는 데다 해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려면 새로운 계획서 채택 건이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타 11개 상임위가 빠듯한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본회의 소집을 하기에도, 또 실제로 이를 위한 양당 대표간 협의도 이러지지 않고 있어 시한 종료는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증인(경기도 실·국장 등)은 감사 실시 3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감사 기한(23일)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개정 회의규칙에 따라 지 위원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위원장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이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라는 조건이 붙어 민주당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 불발에 대한 책임론은 다시 국힘 내부 힘겨루기로 갈 공산이 없지않은데다 자칫 행감 직후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심사는 물론 이후 도 의정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