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두 달여 앞두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와 예정대로 확대 시행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첫 시행(2022년 1월 27일) 후 2년이 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중처법)은 사망 사고나 시민 재해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다.
지난 2021년 법 공포 당시, 이듬해 중대형 사업장에서의 시행을 시작으로 2년이 경과한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느덧 확대 적용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면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관련 준비에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여전히 준비조차 못한 실정"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은)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안전관리에 연간 수십억원씩 쏟아붓는 대기업에서도 중대 사고발생이 빈번한 데 중소 현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건 범법자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의 '중처법 대응실태' 설문에 응답한 전문건설사 781곳 중 96.8%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이 방대하고 애매하다는 견해가 67.2%였고 요건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85.6% 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반면 노동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내 중대사고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 적용을 더 미루는 행위는 재해 예방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총 874명 가운데 81%인 707명(5∼49인 365명·5인 미만 34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동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50억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각종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다"며 "중처법 적용까지 면제해 주면 중소 현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2026년 1월 27일 시행)하는 의견서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가운데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노동계도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본격화하면 집회와 농성 등을 비롯해 산업재해 유가족과 저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