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14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의원 개개인간의 유불리에 의해서 대안과 제안 그리고 나름의 개혁안이라는 것이 제시되곤 있지만, 본인은 그 어느 하나 선거제 ‘개혁’ 이라는 말들이 와 닿지 않는다. 과연 개혁이 맞는 것일까?
본인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발전되려면 지금의 300석 의석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본다. 현재 국회의원 1명 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평균적으로 17만명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과대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300석은 비례대표제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철저하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알맞은 규모이다. 그런데, 여야는 의석수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절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생태계에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다당제의 대의는 충분히 동의한다. 지금과 같이 파란 당 아니면 빨간 당만 있는 실질적인 양당제의 현실에서는 극한투쟁상태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은 충분히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의 의석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최소한 50석 이상이라도 확대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금의 의석은 철저히 지역정치 위주이기 때문이다. 정말 만약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맞출 거라면 차라리 100% 연동형을 추진하라. 메가시티, 메가서울처럼 메가폴리스 도시를 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지역구를 전체 해체하고, 300명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추진하자. 그러나 현실적인가?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지역정치라는 것은 절대 해체될 수 없다. 해체해야 한다더라도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비례대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 의석 수의 증가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본인의 제언을 드려보자면,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의석수를 53석 더 늘리고, 늘린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정하여 총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설정하고, 비례대표 선거방식은 병립형으로 회귀,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원내진입율을 득표율3% 이상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구는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설정한다면 소수정당들이 원하는 사표방지도, 원내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당제의 대의를 확립해 나가야지, 무조건 소수정당을 배려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 잘하는 정치, 능력 있는 정당이 진출한다고 단언할 수 있나?
또한 국민들에게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의 계산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책과 제도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정치관계자들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가 과연 국민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에 비해 병립형 제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의석 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도 잘 알고 있다. 매번 싸우고 일은 안하는데 왜 더 뽑아야 하는가. 돈만 많이 받아간다.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조심스러운 것도 충분히 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에게 투입되는 예산만이라도 동결하거나 소폭 증액하는 정도라면 일정부분 국민들의 우려를 아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정답은 물론 없다.
그러나 의석 수 확대 없는 선거제는 개혁이 아니라 준연동형제를 만들 때 제기 되었던 비난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면, 우선은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총353석, 비례의석 100석, 원내진입득표율 1%, 병립형 비례제로 설정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당제 확대, 국민의 이해도 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