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SSM 출점이후 동네상권 매출액, 고객수, 고용인원 모두 감소”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SSM(슈퍼슈퍼마켓)이 출점할 경우 동네슈퍼 보다 지역의 마트나 대형슈퍼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내용이었다.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SSM 진출로 인한 피해가 동네상권 보다 마트나 대형슈퍼에 더 크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장상인들은 매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마트와 SSM을 꼽았고, 2/3 이상이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지경부와 중기청이 홈플러스 사장이 대표로 있는 체인스토어와 함께 SSM를 대변하는 조사를 한 것은 SSM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다름 아니”라고 질타했다.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SSM 출점 이후 매출액, 고객수, 고용인원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7월 이후 사업조정신청 대상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있는데, 7월 16일 인천광역시 옥련동의 SSM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래, 지금까지 총 68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총 68건 중, 47건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47.6%,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경부가 12일 발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더욱이,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의 상인 매출 감소율 30.8%보다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15일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조사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같지는 않다”며 “발표가 성급했던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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