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산은과 산은금융지주, 기은 등 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국립생태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7곳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295개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아왔는데 이제 9곳이 추가돼 304개가 됐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영화가 중단되고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 기은은 정부 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산은은 자율성 훼손과 향후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작업 난항 등을 우려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노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