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영토 지킬 책무 저버려···진상조사·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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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영토 지킬 책무 저버려···진상조사·책임자 처벌"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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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토분쟁 중' 기술한 국방부 자료 지적
이재명 "회수할 것은 정부의 대일굴종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배포했다가 전량 회수한 사태와 관련해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들이 교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며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교재 197~198쪽에는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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