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만원씩 전기료 지원, 2조3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올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물가 대응 방안과 관련해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하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3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에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첫 번째 축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크게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농산물 할인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먹거리와 전기요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하 및 요금 동결을 통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과 등 국내 재배 과일값이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7월 2%대를 기록한 후 8월 3.4%,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를 기록한 바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사과와 배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 수입을 늘려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수입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요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물가 안정과 관련해 대중교통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반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이자율을 월 1.2%에서 월 0.5%로 인하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을 담은 '소상공인 3대 응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알파(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도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한다.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상반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도 유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 5만개를 추가하는 등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전년보다 1조원 많은 5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점과 공방에는 키오스크·스마트오더,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한다.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구매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전액 사용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 중 코로나19 요건 폐지로 올해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및 부실 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 공제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노후된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한시 인하되고, 전기 승용차의 업계 가격 인하에 맞춰 구매 보조금도 추가 지급된다.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을 각각 45만장, 15만명까지 늘어나고 단체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