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이 IMF 이후 M&A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해 공기업 임직원들의 관료적 이익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연결, 비연결, 출자회사를 합쳐 모두 423개에 이르며 그중에서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연결대상 자회사도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에서는 그동안 자회사의 매각요구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기업 금융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자회사의 무리한 매각보다는 관계회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직·간접 금융시장을 연계한 복합 기업금융 제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들 자회사의 업무영역이 민간부문과 중첩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뚜렷한 대응의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제창 의원은, “2000~2005. 6월까지 산은을 비롯하여 감사원, 금감원의 임직원들이 산은의 자회사로 이직한 사람이 18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77.8%에 해 당하는 14명이 산은 출신 임직원”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은이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공기업 임직원의 관료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이렇게 자회사로 수평 이동한 임직원들이 자회사의 경영일선에 그대로 재배치됨으로써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호 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 및 담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산은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업무통제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래 위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